“내놔라!” “못준다!”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족·청소년 정책기능 조정안’을 놓고 관련 부처가 또 대립각을 세우며 설전을 벌였다.

23일 정부혁신위 주최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가족·아동·청소년 행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여성부와 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들은 자기 부처에 유리한 ‘아전인수’식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화부 유진룡 기획관리실장은 “청소년 정책의 본류는 문화부의 청소년 육성정책으로 청소년 정책을 문화·체육분야 집행기능과 분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청소년 정책은 가족정책과 연관돼 추진할 여지가 적으므로 이번 기능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부에서)가정·아동업무를 분리해 (여성부로) 이관할 경우 다양한 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면서 “기능조정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실험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사업의 수혜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김애량 기획관리실장은 “저출산과 자녀양육,고령화,이혼증가 등 가족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려면 여성과 아동,청소년,가족 문제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청소년가족부’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다른 부처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