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공사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1000억원에 육박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놓고 불만을 토로했다.

“요금을 올려서 모든 문제를 풀라니, 도대체 하라는 말인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1∼4호선) 강경호 사장은 지난 2일 시청 출입기자단 초청 경영설명회에서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가 민감한 교통요금 문제에 대해 스스로 나서지도 않으면서 자치단체에는 칼을 들게 만들고 있다는 일종의 반발 심리도 깔려 있다.

그는 “지하철 하면 시민들은 부채, 파업, 사고를 떠올리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빚 내서 빚 갚기 식으로 운영되는 지하철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1974년 한국의 지하철 시대를 연 공사는 2000년 4374억원,2001년 3638억원,2003년 2690억원, 지난해 1652억원의 경영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야 자본잠식 구조를 어렵게 벗어난 공사는 내년에는 손실액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 사장은 “‘법령 등에 의한 비용부담’행위만이라도 정부가 덜어줘야 한다.”면서 “그동안 건설교통부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요금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설명했다.“요금 인상이란 말만 그렇지 어디 쉽게 결정할 일이냐.”며 불만이다.

‘법령 등에 의한 것’이란 예컨대 노인, 장애인, 국가보훈자의 무임승차를 말한다. 정부가 법률로 규정해놓고 그 부담은 자치단체로 떠넘겨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무임 승차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전체의 10%인 1억 720만명(연인원 기준·액수로는 860억원)에서 올해는 11.2%인 1억 2007만명(10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 사장은 국내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예로 들며 정부에 따지기도 했다.2003년 기준으로 모든 지하철 이용객은 26억 3700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지하철공사가 40%인 10억 5500만명, 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22.1%인 5억 8300만명으로, 합치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8월 그동안 유지하던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지원금을 빼버렸다. 공사의 다른 임원은 국내외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게 건설비의 73.6%를 차입 부채로 해결한 사실도 일깨웠다. 그러면서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아무런 도움없이 시설확충 등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출발부터 정부에 ‘원죄’가 있는데 일말의 책임을 떠안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불만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