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론의 논리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무역협상의 목적은 자유무역의 확대다. 어떤 사람들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 보호무역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때문에 세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국민들은 더 싸고 좋게 생산하는데 자원을 선택적으로 투입한 뒤 수출해서 자신들이 생산하면 높은 비용이 드는 제품을 수입해서 쓸 수 있다. 둘째, 국제교역은 생산과 마케팅, 유통 등을 대규모화 해서 생산비를 낮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준다. 셋째, 국제무역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한다. 그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사서 쓸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무역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번영을 방해한다. 다수의 나라들이 무역제한 조치를 선택하는 이유는 특수 이익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호무역론자들은 자유무역을 하면 한 나라의 산업이나 농업이 경쟁력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 증대를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국내경기의 안정으로 임금을 안정시키고, 국방 및 기간산업을 육성하려면 보호무역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GATT,UR,WTO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전후 첫 협정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로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됐다. 그러나 GATT는 상품에 한정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있었다.8차가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다.UR협상은 농산물, 섬유류,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을 다자간 협상의제로 채택했다.GATT 체제의 강화도 UR의 의제였는데 더 강력한 국제기구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기에 이른 것이다.2001년 현재 144개국이 가입한 WTO는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고 있다.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DDA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고 공산품 분야에서도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출범시켰는데 그것이 DDA(Doha Development Agenda)로 WTO 출범 이후 첫 무역협상이다.

DDA 협상은 과거의 어느 다자무역협상보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다. 특정 분야만을 다룬다면 각국간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했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 이외에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환경, 규범 등 광범위한 협상의제를 채택했다. 서비스 협상은 사업,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사회, 관광, 오락·문화·스포츠, 운송, 기타 서비스 등 12분야의 155개 세부 업종을 다룬다.

●DD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은행은 DDA협상을 통해 무역보호수준이 40% 삭감될 경우 공산품 분야에서 696억 달러의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DDA 협상으로 우리 경제는 대체로 2.5∼4.2%의 실질 GDP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시장개방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산자의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문별로 보면 이해득실이 엇갈린다. 농산물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국내 농업종사자들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 소득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쌀수매 등을 통한 농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감축되면 농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수산업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서비스 산업은 농업 및 제조업의 생산에 있어 중간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주게 된다. 물류시스템은 유통, 통신,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강화없이는 개선되기 어렵다.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에 법률, 교육, 시청각, 보건의료 산업의 추가 개방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다른 서비스 분야와는 달리 공공 서비스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 문화적 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방의 폭과 속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대경연측은 밝히고 있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