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자율채용고시제’ 도입안이 출발부터 난항이다. 부처간 이견으로 도입 자체도 불투명하지만, 설령 도입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수험생들은 동요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반대가 크다. 지난 29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부처자율채용고시제 도입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자 고시제도를 총괄하는 인사위는 난색을 표했다.“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부처자율채용고시제에 대한 중앙 부처의 호응 여부도 미지수다. 때문에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다.

●“부처별 고시 시행 여건 안돼”

정부혁신위의 부처자율채용고시제는 5급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선발 인원의 최대 50%까지 해당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사위에서 일괄 공개 채용하는 5급 공무원의 선발권을 각 부처에도 부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위측은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각 부처에는 국가시험을 치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험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각 부처의 상황을 보면 인사담당자가 많은 곳이 5∼6명, 적은 곳은 2∼3명에 불과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국무회의 보고 과정에도 중앙인사위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혁신위가 구체적 내용을 통보해 오면 가능한 것은 실천을 하겠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은 대안을 찾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채용방식의 다양화”

반면 정부혁신위는 부처자율채용고시제 도입안이 인재 채용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그동안 몇몇 부처에서 5급 공채 시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면서 “현재 고시제가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자율채용고시제 도입 논의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정부혁신위측은 또 현재의 고시제도를 전면 개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일괄 공채를 통해서 선발하거나 필요할 경우 부처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 외에는 공무원 채용 길이 막혀 있다.”면서 “부처자율고시제는 공채 선발 기회를 각 부처에 열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원하는 부처에 한해 공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 인원도 채용 규모의 50%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부혁신위는 부처자율채용고시제가 각 부처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원토록 하고, 전문 인력에게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서의 신분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비용 등은 큰 부담

하지만 각 부처에서 부처자율채용고시제를 실제 활용할지가 미지수다. 관심을 보이는 부처들도 실제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적극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부처별로 고시를 치를 경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행정 비용 때문이다.

일례로 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5급 사무관 1명을 공채형식으로 선발하는 데 들어간 행정비용만 무려 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공정성 시비도 부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재경부, 외교부 등 특수 업무 수행 부처에서 관심이 높지만 이들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겠다고 나설지는 우리로서도 의심쩍다.”고 털어놨다. 또한 자율채용고시를 실시하는 부처가 있다 하더라도 초기 선발 인원은 1∼2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수험생들이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