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사면 초가’에 빠졌다.

사업성을 떨어지게 하는 각종 법률 규제와 함께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행정 규제도 연일 쏟아지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됐다. 투자 메리트가 사라진 만큼 세심한 투자 자세가 요구된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업승인을 받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 단지 80%에 적용… 사업성 급전직하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는 102곳에 이른다. 이 중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했거나 승인을 받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는 2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아 당초 예상과 달리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건축 정책 방향은 우선 저층 저밀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허용하되 중층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은 가능한한 묶어둔다는 것이다.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도 초고층 재건축 바람을 타고 값이 크게 오른 서울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에 대해 당분간 재건축 사업을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강남 압구정동 현대·미성 아파트 등과 대치동 은마 아파트, 여의도 대부분의 아파트는 원활한 재건축 추진이 물건너 갔다고 보면 된다.

가장 큰 타격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 지난 19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모두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20일 이전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10%로 줄어든다.

강남구 삼성동 AID차관, 해청1단지, 대치동 도곡2차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주공1단지, 시영, 강동시영1차 재건축 조합들이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하기 위해 부랴부랴 분양 승인을 신청한 것도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따른 임대 아파트 의무 건립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조합·컨설팅사 등 수사 확대될 듯

지난 19일 이전에 분양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10%로 줄어든다. 반포동 한신1차와 잠원동 한신 5,6차, 서초동 세종, 삼호2차 등이 해당되는 단지다.

19일 이후 사업 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추진위 구성∼건축 심의 단계에 있는 79개 단지는 평형 규제까지 더해진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25.7평 이하 소형 평형으로 짓고 후분양을 해야 한다.19일 이전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한 단지는 평형 규제는 피할 수 있으나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비율은 적용된다. 잠원동 대림, 반포우성, 신반포7차, 반포한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규제 역시 팍팍해진다. 재건축 일반 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행정 규제가 시작됐다. 사업 추진 단계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미경을 들이대면 사업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합과 컨설팅사, 시공사에 이르기까지 검찰·경찰의 수사가 뻗칠 전망이다.

●추진 단계별 희비 교차

개발이익환수제와 후분양제 적용에 이어 소형 평형 의무비율 규제를 받는 단지는 수익성이 극도로 떨어지고 재건축 추진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강동구 둔촌주공 16평형은 정부 조치 이후 2000만∼3000만원이 떨어진 4억 2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각종 악재를 피한 단지는 강보합세를 띠고 있다. 다음달 동시분양에 내놓기 위해 분양 승인을 신청한 단지 아파트는 거래는 없지만 호가 상승이 눈에 띈다. 잠실주공1단지, 잠실 시영,AID아파트 조합원 아파트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강남권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꾸준히 있지만 매물이 없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부동산 김영일 사장은 “앞으로 강남에서는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분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