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무안·울진 등 지방공항사업 재검토,SOC민자사업 재검토, 경인운하건설사업 재검토, 낙후지역 지원시책 재검토….

수천억원씩 국고를 갉아먹고 사업 재검토 판정을 받은 정부 사업은 셀 수 없을 정도다. 국가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는 탓이다. 정부가 뒤늦게 국가평가인프라를 구축한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제도 마련에 나섰다. 물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평가연구원 이르면 8월 개설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평가연구원’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감사원법을 개정해 제도정비를 모두 마쳤다. 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국가평가위원회’와의 중복평가 문제는 교통정리가 된 상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6일 “총리실과 이견이 있던 부분은 조율이 됐다.”면서 “총리실의 국가평가위가 내부평가기관으로서 국정평가를 총괄하고, 감사원 평가연구원은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연구원은 감사 관련 연구개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평가제도를 외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기능과 함께 감시자로서 감사원 본연의 기능도 확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각 부처의 자체평가기능을 총괄하고, 감사원은 외부에서 평가기능을 지원하면서 총리실의 총괄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연구원은 1급 연구원장을 비롯 2급 연구부장과 44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연구원장과 연구부장은 공모를 통해 외부인사를 기용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평가연구원을 가능한 한 빨리 신설하기 위해 부지 물색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삼청동 감사원 별관 뒤쪽의 부지가 최적의 입지로 꼽히고 있지만, 공원용지로 묶여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원용지를 해제하려면 같은 크기의 대체부지를 공원용지로 제공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우선은 서울 시내 건물에 입주해 평가연구원을 개설한 뒤 부지문제가 해결되면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평가기본법안 6월 국회 상정

총리실 역시 국가평가위 설치에 분주하다. 우선 현행법을 대체할 국정평가기본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새 입법안은 현재 남설돼 있는 230여가지의 평가를 통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상위평가보다는 기관 내 자체평가를 위주로 평가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부처 내부평가는 20∼30여가지의 중점 과제 중 일부만을 택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연두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평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정책평가를 내부적으로 할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히려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도 지난해 열린 토론회에서 자체평가의 내실화와 국가평가위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