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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계약제는 1999년부터 1∼3급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목표관리제를 개선한 것이다. 우선 범위를 4급까지로 확대했다. 장·차관 등 기관장이 실·국장, 과장과 성과목표를 합의한 뒤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해 성과급과 승진에 반영하는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기존의 목표관리제가 성과측정에 대한 불만으로 종종 논란이 일자 직무성과계약제를 마련해 전체 중앙행정기관에 이 제도로 대체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인사위는 현재 50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33개 기관이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달 들어 국무조정실이 도입했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정책차장 등 주요간부는 지난 1일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연말에 성과를 평가해 성과상여급 및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동의했다. 이어 주요간부와 심의관·과장도 계약을 맺었다.
지난 4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한 교육부는 7월부터 5∼6급을 대상으로 ‘직무성과협약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직무성과협약제는 5∼6급 공무원이 상급자와 협약을 맺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다른 기관의 경우 5급 이하는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근평제도를 발전시켜 협약을 맺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중소기업청 등은 정부가 유도하는 직급보다 확대해 5급까지 계약을 맺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5명의 본부장만 직무성과계약제를 맺었다. 팀장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성과평가시스템에 따라 균형성과표(BSC)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로는 성과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직무성과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부·예산처 등은 새달까지
아직 도입을 하지 않은 기관도 모두 연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여성부·기획예산처·소방방재청·국정홍보처 등 4곳은 조직개편이나 팀제를 도입한 뒤 늦어도 7월 중 도입할 방침이다.
또 국무총리비서실과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감사원, 문화관광부, 법제처 등 6곳은 부서단위의 평가체제 도입을 위해 현재 용역을 발주한 균형성과표 결과를 보고 하반기까지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6∼17일 예정된 자체 혁신연찬회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외교통상부는 7등급까지확대하고, 해양경찰청은 균형성과표를 정비한 뒤 7월 중 계약을 체결한다.
중앙인사위 강기창 성과후생국장은 “일부 기관이 부서 단위 평가를 위해 BSC 용역을 발주했지만 각 기관이 BSC를 도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직무성과계약은 맺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연내에 모든 기관이 도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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