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망우·왕산로, 경인·마포로에도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새로 들어선다. 또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서울시도 매주 토요일 휴무를 하게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요 민원상황실’은 운영된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교통-중앙차로 확대, 환승센터 설치

7월3일부터 망우역∼청량리역 4.8㎞ 구간(정류소 8개)에 망우·왕산로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다. 이어 10일부터는 오류 나들목∼서울교 6.8㎞ 구간(정류소 9개)에 경인·마포로 중앙 버스전용차로도 개통된다.

시는 이번 중앙 버스전용차로 확대로 중랑·동대문·구로·영등포구 등 서울 동북 및 서남부 지역 시민과 인근 경기도 주민들의 도심 접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으로 진입하는 버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중교통환승센터도 설치된다. 청량리 환승센터는 7월3일, 여의도 환승센터는 8월15일 완공된다.

또 7월1일부터는 서울 시내 도로 상황과 버스 및 지하철 운행 정보 등 모든 교통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교통정보 시스템 TOPIS(Transport Operation and Information Service)가 본격 가동된다.TOPIS는 도로 소통상황, 지하철 운행 및 승객 이용 상황, 주정차 위반 상황 등 모든 교통정보를 실시간 점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버스의 과학적인 배차 관리, 수요 중심의 버스노선 조정 등 버스 운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재해나 사건사고 등 돌발상황시 즉각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7월1일부터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이용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주차요금 지불이 가능한 무인정산제가 시행된다.10월1일부터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토요일 오전에도 적용된다.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돼있지만 7월1일부터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또 이르면 8월 성동구 홍익동에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420평 규모의 시립 장애인 치과병원이 문을 열어 서울시 치과의사회에 의해 위탁운영된다.

●경제·환경-쇠고기 등급 의무표시 부위 확대

쇠고기 등급 의무표시 부위가 7월1일부터는 확대된다. 종전엔 등심·채끝 2종류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했지만 안심·양지·갈비 등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고급육 증가 추세에 맞춰 기존 육량·육질 등급을 5개로 확대 조정하고 등급표시 중 특상·상·중등급 표시 사항은 삭제된다.

또 새달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등은 물품 구매시 환경마크 인증 취득 상품, 재활용마크(GR) 인증 취득 상품 등 환경친화성 상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상환 기간이 7월1일 이후 융자신청 접수분부터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행정-토요 민원 상황실 운영

7월1일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토요 민원 상황실’이 운영된다. 민원은 접수받지만 자동발급서류를 제외한 민원서류 발급업무는 중단된다. 일반 부서 전화도 토요일에는 착신 전환돼 민원 상황실로 연결된다. 단 소방방재본부나 시립병원,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한강시민공원 지구사무소 등은 토요근무를 한다.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인 오니(汚泥)를 처리하는 오니처리장 6곳(암사·광암·구의·뚝도·영등포·강북)을 7월 중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는 연 2억 7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30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관련 사무가 7월 1일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