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이재창 의장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과 정치권에 계속 알리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가 맡고 있는 전국시·군·구의장 협의회 회장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선거구제 부당성 널리 알릴 터”

이 의장에게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법 개정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지난 2년여 동안 전국기초의회의장의 대표를 맡으면서 기초의회의 위상강화, 역할증대 등에 남달리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방의회가 출범 14년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선거구제의 부당함을 적극 알려 관련법이 재개정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공청회·궐기대회 추진

이를 위해 그는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기초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대표 500여명이 참석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결의를 다질 방침이다.

9월쯤에는 여의도나 시청,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기초의회가 직면한 위기를 직접 알려 관련법의 재개정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서울 500여 의원 연명, 결의문 채택

이를 위해 이 의장은 이미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회 의원 513명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뜻을 한 곳에 모았다.

결의문은 ▲공선법 개정 무효 ▲9월 정기국회 공선법 재개정 ▲소선거구제 및 기초의원 정수 유지 ▲전국 기초의원 3496명 총사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지방 의회가 지역여론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찾아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공선법은 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목 교환에도 촉각

이 의장은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맞바꾸는 논의)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 등 정부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목교환은 강남구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각오다.

“지역의 개발과 우수한 정책으로 형성된 부(富)에 대한 세(稅·재산세)가 지역민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를 광역단체 또는 국가가 거둬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재원을 확보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담배세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발상”이라며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