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집무실에서 만난 서울 서초구의회 최정규(61·서초4) 의장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야무진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구의원 18명 중 17명 찬성
많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다른 움직임이어서 반발도 만만찮을 테지만, 그는 구의원 18명 가운데 17명이 이런 방향으로 적극 활동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유는 아주 원론적이다.
아무리 작은 단위라고는 하지만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정치적 소신에 바탕한 것이며, 무소속을 포함한 정치적 결사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방정치 역시 국가 전체를 큰 틀에서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와 맞물려 돌아가야 하며, 이는 일관되게 정당정책과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공천과정에 중앙정치권이 휘두르는 횡포(?) 등 부작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최 의장은 얘기한다. 예컨대 공천헌금 등 문제점은 마땅히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그렇다고 원칙적인 문제가 훼손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는 또 공천제 반대론자들은 정당 이름을 걸고 선거에 나올 경우 중앙정치의 폐해가 지방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현재처럼 ‘내천(內薦)’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불거져 나오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이 그동안 여러 선거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유급화보다 회기일수 현실화 시급
서초구의회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의원 유급화에 매달리지도 않는다.
지방자치 활성화에 유급화가 필수요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회기일수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최 의장은 “현재 기초의회 회기일수가 연간 80일로 돼 있지만 주5일제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사실상 70일 정도에 지나지 않아 현실화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의회는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에도 힘쓰고 있다.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할퀴기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일에는 최대한 협조하되 견제기능을 분명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집행부와 마찰이 많은 곳이라는 말도 돌고 있지만, 거꾸로 친하다면 그야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의원 전문성 향상 안간힘
최 의장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고 자랑했다. 회기를 앞둔 때이거나 사안이 생기면 건설·환경을 비롯해 분야별로 회계사, 건축가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거나 그룹미팅도 갖는다.
다른 지방과의 교류도 넓힐 방침이다. 현재 서초구의회는 전남 해남군과 전북 장수군, 울산 남구 등 기초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서로 교류하며 지역실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다선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의회 가운데 하나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고 다들 열심입니다.”
그만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방증이어서 다행이며, 지방의회로서는 뿌듯하다고 최 의장은 웃었다.
지방의회 출범 이래 한 차례도 놓치지 않은 4선이 5명,3선이 6명, 재선이 3명이며 초선은 4명이다.
1991년부터 관내에 장학회를 만들어 중학생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다 주민들의 권유로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그가 털어놓은 에피소드에는 깊은 뜻이 담겼다. 도움도 마치 선심을 쓰듯 아무렇게나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처음엔 어렵게 사는 학생들을 골라 학비를 대려고 했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하나같이 싫어한다고 해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 해서 받는 ‘훈장’이란 생각에 뿌듯해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적 순으로 1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글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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