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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주민 숙원사업 해결사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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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구의회가 상계 10동 창동지하철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아직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계6동 노원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들 문제는 노원구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고민해 온 숙원사업들이다.


노원구의회는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근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진은 10여년 전부터 이전을 추진해온 창동지하철차량기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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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특위 구성 활발한 활동

지난 9월 노원구의회는 2개의 특위를 구성했다.‘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돈 의원)’와 ‘노원쓰레기소각장 운영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생환 의원)’가 그것이다.

차량기지 특위 김남돈 위원장은 “7호선 연장과 4호선 차량기지 이전을 함께 얻어내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면서 “우선은 주변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소각장 특위 김생환 위원장은 “노원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 활용문제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데다가 노후화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특위가 나섰다.”고 특위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광역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전제하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시 담당부서를 방문해, 의견을 들었고, 주민 간담회도 열었다.

차량기지등 옮겨 문화·상업시설 개발

상계 10동에 자리잡고 있는 창동지하철차량기지는 17만 9578㎡(5만 4410평), 인근의 도봉면허시험장은 6만 6120㎡(2만평)으로 모두 합치면 7만 5000평에 달한다.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90%가 아파트이다. 상업용지 면적은 전체 구면적의 0.4%에 불과하다. 그만큼 개발가능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이다. 차량기지 등의 이전은 이같은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노원구는 이전 문제를 10여년 전부터 거론해왔다. 지난 2004년에는 경기도 포천시로부터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10만여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주민 4800여명이 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촉구 청원이 서울시의회에 제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서울 경찰청 등의 협조가 필수지만 아직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 특위가 구성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쓰레기소각장 이용 합리적 대안 모색

노원쓰레기소각장은 광역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는 이 소각장을 주변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화를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은 이를 반대해왔다. 게다가 시설 노후화도 문제다. 지은지 10여년 가까이 돼 가면서 시설이 낡아 소각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위는 소각시설의 합리적인 이용과 시설현대화 등을 맡게 된다. 또 광역화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위에서도 무조건 광역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시에서 광역화에 따른 인센티브나 시설 현대화를 적극 제안할 경우 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구민과 광역주민이 상생의 길을 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위의 활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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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