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구조를 막기 위해 ‘저출산 목적세’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출산 목적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18조 7000억원의 비과세·감면 부문 등을 줄여 세수기반을 늘리겠지만 세원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저출산 목적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저소득층의 보육료나 불임부부의 지원, 직장여성의 출산비용 보조 등에 쓰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목적세 신설 논의는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 왔다.”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3조 6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출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세원 발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곧 발표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목적세 신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부과 대상을 확정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8조 7000억원의 감세안을 내놓아 이미 감세 논쟁이 뜨겁게 이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목적세 도입을 검토, 세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임신 가능한 여성 1명당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금 등을 주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