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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 예산 ‘눈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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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예산부족으로 결식아동급식에 차질이 예상되는 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저소득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은 올해 2억 2322만원으로 지난해 2억 5866만원에 비해 13%인 3544만원이 줄었다. 시는 이 예산으로 9개 지역 보육아동센터와 주변식당 등을 통해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결식아동이 지난해 250명에서 올해 700여명으로 2.5배 늘어난 데다 1인당 급식비 단가도 2500원에서 지난 4월부터 3000원으로 올라 예산이 크게 부족해졌다.

시는 이달 말 예산이 동이 날 것으로 예상되자 아동센터와 식당 등에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못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자 “11월 추경으로 확보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천안지역 시민단체인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김소현 간사는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았으면서도 시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지난 6월 추경 편성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천안시 관계자는 “(예산집행이) 진행 중이어서 추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부 결식아동 급식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지원이 끊겨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시·군이 더러 있지만 예산확보는 이들이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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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