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신설,21일 첫 회의를 가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나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 등과는 별도의 조직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병호 한양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금융·외환·세제·국고·기업 등 각 분야 대표 16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재경부는 “각 부처와 관련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전담하고,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재경부 관련 규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홍보관리실의 혁신인사기획관과 경제정책국이 맡던 내부혁신 및 산업관련 규제도 정책조정국으로 일원화, 규제개혁추진위까지 총괄하게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규제들을 점검하는 데 공무원의 시각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 중심이 아닌 전문가나 시민단체, 소비자 등의 입장에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 안팎에서는 총리실 중심의 ‘경제 챙기기’에 재경부가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와 관련된 규제만 본다지만 다른 부처와 관계되지 않은 재경부 업무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재경부 관계자도 “규제와 관련된 안건이 총리실로 가면 탁상공론으로 흐르는 게 한두 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8월이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조직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 경제 총괄부서로서 ‘힘있는 위상’을 되찾기 위한 재경부의 ‘사전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