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국장급 교류제’에 따라 다른 부처로 파견된 국장급 공무원들이 조만간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한다.1년 이상 근무자는 1월 중,1년 미만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는 복귀할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중앙부처에는 부처교류 형태로 22명, 직위공모로 10명 등 모두 32명이 다른 부처에서 일하고 있다. 파견 국장급이 복귀하는 것은 2004년 1월 도입된 부처간 교류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 직위공모 등으로 부처 구분 없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교류제도는 무의미해진다.

이달 안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국장급은 당분간 보직이 없는 ‘인공위성’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장관 인사청문회와 후속 개각으로 전 부처에 ‘인사 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각 부처도 인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표적인 부처가 기획예산처. 부처간 교류로 2명, 직위공모로 4명 등 모두 6명이 다른 기관에 파견돼 있다. 한꺼번에 복귀하면 ‘자리다툼’을 넘어 ‘자리전쟁’이 불가피하다.

교류근무를 경험한 국장급의 상당수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려움도 컸다고 털어놓았다. 청와대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때는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많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으로 파견된 전병성 국장은 “시야를 넓히고 국가정책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건교부와 환경부처럼 개발과 보전이 맞서는 부처에서 원 소속 부처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해 ‘배신’ 등의 말이 들려올 때 업무의 한계가 있음을 실감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돌아오면 두고 보자.’거나 원 소속 부처 시각에서의 업무처리를 바라는 일 등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에서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파견된 신영철 국장은 “구성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는 소외감이 매우 크다.”면서 “하지만 파견된 기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기 위해 분발하는 기회가 되고, 각 부처의 정책비교로 안목이 넓어진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직원과 유대관계가 필요한데 타 부처 출신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한 뒤 기획예산처로 복귀한 배국환 재정정책기획관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행자부에 기획예산처가 일하는 방식을 전파할 수 있었고, 잘 모르던 지방업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획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주요 보직을 타 부처에서 차지하다 보니 내부에서 불만이 많았다고 돌아봤다.

부처 교류 당시 약속받았던 ‘인사상 우대’는 거의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국장은 “2년 동안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다 돌아와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 느낌”이라면서 “인사상 혜택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파견 국장은 “중앙부처 국장은 전문성의 측면에서 정점이 있는 위치인데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면서 “무엇보다 인사상 혜택은커녕 자칫 천덕꾸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파견 국장도 “원 소속 부처와 옮긴 부처의 이해가 엇갈린 사안을 처리한 뒤 친정에서 ‘누르라고 보냈더니 그거 하나 못 막냐.’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쪽 저쪽에서 칭찬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원 소속 부처에서도 괘씸죄에 걸려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상 조덕현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