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고층아파트 용적률을 230%로 올리려던 서울시 안이 당초대로 210%로 유지키로 한 가운데 다음 관심이 평균층수를 몇층으로 할지에 쏠리고 있다.

●서울시·시의회의 뜨거운 감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재개발·재건축시 최고 12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평균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평균 층수’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용적률은 높이지 않더라도 평균 층수 범위 안에서 단지 안에 7∼8층짜리 저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반면 최고 20층이 넘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어 스카이라인과 함께 동간거리가 확보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이 안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제출됐다. 의회는 정작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를 20층으로 더 완화하고, 용적률도 50%가량 올리라며 도시관리위원회로 돌려보내 현재 계류 중이다.

●시의회, 다음달 심의키로

하지만 시의회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급기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만나 평균 층수 15층 개념 도입은 인정하되, 이를 웃도는 층수 도입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만약 시의회가 이를 강행할 경우 시가 재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의회는 지난해 말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보류시켰다. 임동규 시의회 의장은 “용적률을 그대로 두면 층고가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다.”면서 “동간거리가 확보되는 등 단지 쾌적성이 높아지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이를 막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용적률은 올리지 않되 층수는 다소 높이겠다는 의중이다. 즉 평균층수를 18층으로 하면 되지 않냐는 것이다.

이 조례 개정안 심의는 다음달로 넘어갈 전망이다. 시의회 김진수 도시관리위원장은 “다음 달 14일 정기회에서 이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처럼 민감한 문제는 5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속타는 서울시

의회의 느긋한 입장에 서울시는 속이 타고 있다. 여러 재건축 단지마다 평균층수 도입만을 기다리며 재건축을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평균 층수 개념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민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단지마다 입장은 다르다.

고덕주공 1단지 처럼 사업추진이 빠른 곳은 15층으로라도 통과되기를 원한다. 반면 사업이 더딘 단지들은 늦더라도 18∼20층으로 높여달라고 주문한다.

서울시는 최근에 용적률 파동을 겪으면서 집값 상승의 덤터기를 쓴 마당에, 서울시의 안대로 평균 층수가 15층으로 통과돼 건교부와의 약속을 지키는 모양새를 갖추고 싶어한다.

사실 평균 층수 15층은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와 건교부가 용인키로 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 18층이나 20층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시의회가 평균 층수 심의는 자신들의 고유권한인데 시가 왈가왈부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서울시 김효수 도시관리과장은 “재건축 단지들의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면 시의회가 하루라도 빨리 평균 15층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