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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여성 임용 인사교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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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따라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크게 늘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많은 기관과 부족한 기관 사이에 인사교류를 시켜서라도 목표치를 채울 방침이다.

9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행한 중앙행정기관 관리직 여성공무원 인명록에 따르면,5급 이상 여성 관리직은 2005년 말 현재 1648명이다.2004년 9월 말 1174명에 비해 40.4%인 474명이 증가한 것이다. 통계엔 경찰·외무공무원은 포함됐지만, 검사·교원·군인 등 특정직은 제외됐다.

하지만 5급 이상 전체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4%로 당초 참여정부가 균형인사 차원에서 세웠던 목표치 8.7%보다 0.3%포인트 미달했다. 임용목표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여성 관리자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대로라면 목표를 달성할지 의문이다.

중앙인사위 류임철 균형인사과장은 “당초 목표를 설정했던 2002년 기준으로 인원은 초과했으나 당시보다 정원이 늘면서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미달기관은 강력히 독려하고, 여성 관리자가 많은 기관과의 인사교류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21.1%. 하지만 직급이 내려갈수록 밀집돼 있다.5급 이상은 8.4%이다.1급은 1.4%,2급은 1.6%이다.3급과 4급은 각각 3.3%와 5.4%이다.5급은 10.8%에 이른다. 하지만 하위직인 8급엔 31%,9급엔 43%가 몰려 있다.

장기적으로는 임용목표제가 없어지더라도 여성 고위직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공채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5급 행정고시(행정공안직)가 43.9%,7급이 2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 고위 공무원은 장관급에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선욱 법제처장이 있다. 차관급은 최영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 5명이다.1급에는 김경임 주 튀니지 대사, 김혜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 김민경 통계청 차장 등 3명이다. 김혜원 원장은 기술직 여성공무원 가운데 최초의 1급이다.

여성 간부를 많이 배출한 기관은 국장급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5명으로 가장 많다. 대통령비서실과 환경부, 문화관광부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과장급은 보건복지부가 51명으로 가장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3명, 법무부 23명, 여성가족부 16명 등의 순이었다.

실무관리자인 계장급은 보건복지부가 128명, 외교통상부가 126명, 특허청이 98명, 교육인적자원부가 86명이다. 경제부처 등 여성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기관에서도 약진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5급 이상 여성이 2004년에는 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22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예산처도 8명에서 14명으로 6명 증가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3-10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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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