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명부 점수 비율 20~100%
점수 비중 인사권자 입맛대로
승진 서열 일원화ㆍ간소화돼야

전국 시도교육청의 5급 사무관 승진 규정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위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승진 규정이 시도별로 다를 뿐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역량평가’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 고액 과외를 받는 등 역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 제주를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5급 승진 대상자를 선발할 때 승진서열과 역량평가 점수를 합산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권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실무 실적과 정책 기획력,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견 관리자를 선발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비율, 역량평가의 세부 항목별 평가 내용·점수가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바뀌는 사례도 많아 교육청 공무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5급 승진대상자 선발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20%와 역량평가 80%를 반영한다. 역량평가는 보고서 작성(40%), 심층 면접(30%), 현장평가(10%)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평가는 상사와 동료, 부하들이 다면평가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승진후보자명부 50%와 역량평가 50%를 합산한다. 역량평가는 업무 실적 기술서(15%), 보고서(15%), 인터뷰(20%)로 구성된다. 전남교육청은 승진후보자명부 30%, 서류함기법과 1대2 역할연기를 통한 역량평가(40%), 6급 또는 7급 재직기간 추진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평가(20%), 6개월 이상 근무한 동료들의 다면평가(10%)를 합산해 선발한다. 경북교육청은 승진후보자명부(60%), 역량평가(30%), 인성 평가(10%)로 승진대상자를 선발한다.

특히, 역량평가는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근무 태만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전북 등 일부 지역은 사무관 승진 심사에서 3번 낙방하면 퇴직할 때까지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역량평가를 준비한다. 역량평가가 이처럼 복잡해 승진을 앞둔 6급 공무원들이 500만~600만원을 들여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사교육까지 받는 이유다. 사무관 자질을 평가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시험을 위한 시험공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남과 제주는 이런 사무관 승진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승진서열명부만 100% 적용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아무리 역량평가를 강화해도 결국 5급 승진은 인사권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일반 지자체와 같이 교육청 사무관도 승진서열명부 위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