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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포츠 후원 조례 제정 1년...도민 체감 성과 전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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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이 11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포츠 후원 조례 제정 이후 도민이 체감할 후원 사업이 단 한 건도 추진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개선과 실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올해 초 제정된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후원 유치 실적도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도민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체육회와 비인기 종목도 민간 후원을 받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후원 현황: 해당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동안 이뤄진 일은 4월 안내문 발송과 9월 교육 한 번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행정교육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라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예산 없이도 도청 누리집, 경기도체육회 누리집,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후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내년도 예산 및 성과지표(KPI) 수립 여부를 질의했다. 그는 “올해 예산이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는지, 후원 유치액·참여단체 수·만족도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성과지표 없는 행정은 책임 회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스포츠 후원 조례 실질 추진’ 관련 처리 결과가 ‘완료’로 보고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례 제정은 기반 조성일 뿐, 실제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보고서에는 ‘완료’로 표시되어 있다”며 “이건 추진 중인 사안을 완료로 둔갑시킨 것으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처리 결과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실제 추진 상황이 ‘계획 단계’라면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도민이 보기엔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숫자와 일정으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조례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도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는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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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