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 은평, 성북 가족센터 방문해 의견 교환해
센터별 다문화 관련 사업 현황 공유 및 센터 운영 애로사항 및 필요 내용 논의
“다문화 가족 등 이주민 정책 실현을 위한 글로벌 정책의 구조적 변화 필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아이수루·비례)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중, 은평 외국인지원센터와 성북구 가족센터에 방문해, 다문화 관련 사업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의회 다문화위원회는 작년 2024년 8월 26일, 은평 다문화박물관에서 개최한 ‘함께 만드는 서울의 다채로운 내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정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공식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요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 다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금년 2월 19일 아이수루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가족센터 운영 및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이후 금년 3월(구로, 은평), 4월(성동, 강동, 광진)은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별 간담회로 이어졌으며, 다문화 가족 등 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9일 6개월 만에 추진한 10월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 ▲이본아 부위원장 ▲김주형 부위원장 ▲김태윤 부위원장 ▲모하마드 칼리딘 자문위원 ▲오주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외국인주민센터(강동, 금천, 성북, 양천, 은평) 센터장을 비롯해, 성북구청, 성북구 가족센터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의견이 공유됐다.

첫 방문은 은평구 은평로 일대 위치한 ‘은평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자체별 가족센터 내 일원화되지 못한 지역 외국인주민센터인 총 5곳(▲강동 ▲금천 ▲성북 ▲양천 ▲은평)의 핵심 인력이 모인 의미있는 자리로 외국인주민센터 현황 및 인력, 예산현황,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센터별 과장은 5곳의 현황에 있어, 센터별 개관일(2007~2009년 개관) 및 법인 및 협력단 등 차별화된 운영법인에 따라 구립(강동, 금천, 은평), 시립(양천)복지관, 독립(2025.6)운영(성북) 하는 센터를 소개했다. 그리고, 현재 지역 외국인주민센터의 인력(강동, 금천, 양천, 은평(5명), 성북(4명))의 실태는 물론, 각 지역 외국인주민센터 사업 현황(▲상담지원사업(노무, 법률, 출입국, 생활, 교육, 의료상담) ▲교육지원사업(한국어교육, 유학생 대상 교육) ▲자기개발지원사업(자격증취득, 기타 문화 취미 교육 등) ▲인권문화다양성교육사업(인식개선교육, 캠페인, 축제부스 운영 등) ▲커뮤니티지원사업(국가별 커뮤니티, 목적별 커뮤니티 등) ▲문화지원사업(문화체험, 문화행사 등) ▲지역사회조직사업(자원봉사관리, 외부연계사업, 의료사업, 네트워크 등) ▲홍보사업(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외부 홍보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현재 25개 자치구별 유일하게 외국인주민센터와 이원화하여 운영 중인 5곳의 운영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 센터에서는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제안 사항으로 ▲지역 외국인주민센터 소규모 인력의 한계 및 직원 소진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외국인주민센터 확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기존 구조에서 정상적인 민간위탁 구조로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도시, 서울’의 외국인주민 사업 모색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선진화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외국인주민 시설의 확실한 ’재구조화‘로서,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인력 유지 구조(구 계약직 공무원) 및 외국인주민센터 인력(사회복지시설운영 준용)의 재구조 논의를 통해 하향 기준화를 금지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한 ▲외국인주민 시설 예산 확보에 있어, 균형있는 예산 편성 및 실무자들의 실 인건비 보장을 주장하며, 예산 총액 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예산계획을 자율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다문화위원회는 성북구 고려대로(안암동5가) 일대 위치한 ’성북구 가족센터 별관(안암어울림센터)‘에 방문해, 성북구 가족센터 조직 및 다문화 분야 주요 사업과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는 다문화위원회, 가족센터 근무자뿐만 아니라, 성북구청 담당자인 팀장, 주무관, 성북구 가족센터 사무국장, 다문화가족지원팀장, 통·번역사(베트남)는 물론, 성북구 가족센터 다문화회원 5인(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러시아)이 참석할 만큼 간담회에 대한 열띤 관심과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성북구 가족센터는 본관과 별관, 2센터에 위치해, 이 중 별관에 다문화가족지원팀이 위치해 있으며, 현재 5개팀(다문화가족지원팀, 가족관계 공동체팀, 온가족 보듬팀, 아이돌봄 지원팀, 운영지원팀)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5개 팀의 인력은 일반 30인(센터장(1), 사무국장(1), 팀장(3), 선임팀원(1), 팀원(24) 구성), 시간제 224인(방문지도사(2), 보듬매니저(2), 공동육아(1), 장애인인력(1), 아이돌보미(218))으로, 현재 다문화사업 인력은 총 13인으로 다문화가족지원팀장(1), 팀원(10), 방문교육지도사(2)로 운영 중이다.

올해 성북구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가족 주요사업(▲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80만원) ▲다문화가족 인권교육(10만원) ▲다양한 문화 인식개선 캠페인(보조금 200만원 등) ▲특성화 사업(▲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여가부 한국어교육(2450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지원) ▲언어발달서비스(8348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진로설계지원(9600만원 ▲저소득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1억 4592만원) ▲기초학습지원(*저학년 5450만원)사업으로 구성해 추진 중이다.

특히 성북구는 구청 지원사업으로 ▲다빛어울림사업(7400만원)을 통해 성북구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및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성북구 가족센터 몽골 출신 다문화회원은 2010년 한국 귀국 후, 20대 이후 다문화가족 생활, 특히 언어장애 문제 등으로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도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거주지원 혜택의 필요성과 국내 신혼부부 관련 제도 사례를 언급하며, 다문화 가정에도 거주관련 정책 및 신혼부부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 출신 다문화회원은 다문화 가정 월급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인이라는 사유로 월급 삭감 등의 어려움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에 권명옥 팀장(성북구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팀)은 “다문화 가정이 근로계약서, 임금, 퇴직금 등에 있어 근로계약서상 작성을 누락하는 분들도 계시다”면서, 관련 도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취업 시, 상담 등을 통한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가족법 외에 노동법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외국인도 권리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외에도 미얀마 출신 다문화회원은 2년 전 알게 된 성북구 가족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다만 “결혼이민자분들의 경우 부부간의 의견 악화 시, 관계 악화로 귀화하게 되는 경우 비자 연장에 대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서류 필요시 도움 및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법적으로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그리고, 비자문제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천현진 센터장(성북구 가족센터)은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부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만, 현재 지원체계 간 연결 및 이주연결상담센터 및 쉼터 간 연결로, 이혼 후에도 체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보공유 등을 통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아이수루 위원장은 실제 베트남, 몽골, 러시아, 미얀마 등 성북구 가족센터에 방문한 다문화회원의 의견을 경청하며, “다문화 가족의 증가에 따른 문화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각 가정에 다문화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있긴 하나, 실제 모르는 분들이 많은 현실로서, 향후 다문화 학생들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학교 등에도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평, 성북, 강북 등 가족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가 분리되어 발생하는 예산, 인건비, 사업운영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다문화와 가족센터 간 협력을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에도 현장 센터방문을 통한 자치구별 고충을 기반으로 시 의회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조례 제·개정은 물론, 기존 운영 중인 조례 또한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서울시 자치구별 가족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은 물론, 다문화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계속 전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