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서 공동성명문 발표
옥천·진안·장수·곡성·봉화군 참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의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소멸 대응 정책이다.

충북 옥천군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 지정 촉구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옥천군이 국회에서 가진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이번에는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등이 참여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5개 지역은 1차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 한정하는 건 정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지역 모두가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시범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모두 체감하는 포용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책 파급효과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은 지역상품권 제도의 모범적 운영과 소비쿠폰 신청률 도내 1위, 지역화폐 발행액 도내 군 단위 1위 등 뛰어난 역량을 보유해 기본소득 사업의 최적지”라며 “옥천군 탈락으로 충북지역에서 신청한 농촌 지자체들이 모두 배제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 발표했다. 총 49개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농식품부는 소멸위험도,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대상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는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사업비는 정부가 40%, 지자체가 60%를 부담한다. 일각에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비 부담률을 80%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옥천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