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미래평생교육국 소관)에서 교복지원사업과 청년결혼지원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행정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교복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무상 지원 자체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장기 학생의 교복 사이즈 변화, 생활복·체육복 미지원 등 현장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복 지원금 제도가 업체 담합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제나 개별 구매 허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곽 의원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과다 문제를 짚었다. “결혼비용 100만원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행정성과에 머물고 있다”며, “도담소 등 도내 공유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실질적인 지원을 높인 일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양시를 포함한 대도시권 청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평생교육 예산의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도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예산 편성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평생교육국과 지역교육협력국이 협력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원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청년과 학생을 위한 정책이 책상 위 계획으로만 남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책감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