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실·국장제가 본부제로 바뀌었다. 또 모든 과는 팀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타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당초 마련했던 내용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해 ‘힘’에서 밀렸다.

정통부는 18일 공직사회에 도입된 성과주의제 등을 감안, 기존 ‘2실 4국 6관’ 체제를 ‘5본부 3단 4관’으로 변경했다. 본부-팀제가 됨으로써 의사결정이 1단계씩 줄어 일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팀장 전결권은 39%에서 60%대로 올라간다.

정통부 관계자는 “종전 직원→담당→과장→(심의관)→실·국장 4∼5단계 결재 단계를 팀원→팀장→본부·단장의 3단계로 축소한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본부제로의 변경과정에 곡절이 많았다. 산자부, 문화부, 방송위와의 이해 관계가 첨예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당초 정보통신정책국을 정보통신산업정책본부로 바꾸기로 했으나 전체 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산자부의 반대로 ‘산업’이 빠진 정보통신정책본부(2∼3급)로 확정됐다. 또 기존 정보통신진흥국과 전파방송정책국을 합쳐 통신방송정책본부, 전파방송기획단으로 개편하려고 했지만 통방정책 관할권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문화부, 방송위의 강력한 주장에 밀려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2∼3급)로 만족해야 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진흥단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삽입하려던 계획도 문화부, 방송위 반대로 무산됐다.

1급 자리인 정책홍보관리본부(옛 정책홍보관리실)와 2∼3급인 정보통신협력본부(옛 정보통신협력국)는 큰 틀의 내용 변화는 없었다.1급인 미래정보전략본부(옛 정보화기획실)는 현안이 줄어 정통부의 안에서는 5개 본부 중 4번째로 밀렸으나 법제처가 문제를 제기, 당초 서열인 2위로 복귀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