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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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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발표된 8·31부동산 대책과 관련,“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약발이 다됐다.’는 주장에 어이가 없다.”고 2일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2010년이 돼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특강에서 “종합부동산세가 8배가 올라 ‘세금폭탄’이라고 언론 보도가 있는데 아직 멀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디자인한 게 2%이므로 2009년에 가면 25억원짜리 집에 사는 분은 종부세만 연간 5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끝나면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못 바꾸도록 해놨다.”면서 “부동산 세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갖도록 해놨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의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05-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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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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