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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연수 80%가 관광성 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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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흥사단 4년간 실태조사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의 80% 가까이가 업무와 무관한 ‘관광성 외유’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3일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250개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해외연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광역·기초의원 4182명이 2004·2005년 총 연수시간 3만 1002시간 중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5078시간으로 전체 여행의 16.4%에 불과했다.

이들이 4년간 해외연수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약 20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5회 487만원을 사용했다.

연수기간 중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의 비율을 환산한 결과 광역의회는 평균 13.3%, 기초의회는 평균 16.9%였다.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의회는 제주로 10.4%에 불과했고 부산(12.4%)과 서울(14.6%)이 그 뒤를 이었다.

해외연수 1인당 사용금액은 광역의회 의원이 632만 6000원, 기초의회의원이 458만 6000원이었다. 사용액이 가장 많은 기초의회는 제주(614만 7000원)로 연수목적에 맞지 않으면서도 돈은 가장 많이 사용한 오명을 쓰게 됐다.

서울 양천구, 전남 보성군 등 31개 지방의회는 공식 일정이 하나도 없는 100% 관광성 외유를 갔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해 3월 6일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공무와는 상관 없는 100% 관광만으로 일정을 채웠으며,10명이 총 1300만원을 사용했다.

전남 보성군의회는 4년 임기 동안 4차례에 걸쳐 간 연수가 모두 관광성 외유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이지문 소장은 “선진 제도에 대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책반영에 힘써야 할 지방의원들이 본업과는 전혀 상관 없는 외유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국외여행 규칙 조례 제정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서를 7월 제5기 지방의회 출범에 맞춰 각 지방의회로 발송하기로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5-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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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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