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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세무사 시험의 출제 오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가시험의 출제에서부터 시험지 인쇄 및 배포, 시행·관리, 채점·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인 보완 및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국가시험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국가시험 개선방안’을 확정, 다음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세무사 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정부가 시행하는 시험관리 과정의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었다.

국가시험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위임을 받아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도 포함된다. 사법·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의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기술자격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도 국가시험에 포함된다. 청와대측은 시험 때마다 일시적으로 출제팀 등을 구성, 시행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출제 인력풀 증원, 문제은행, 시험전담기구 상설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제43회 세무사 1차 시험 영어과목의 출제 오류에 이어 재정학 3개, 세법학 1개, 회계학 4개, 상법과 민법에서 각각 1개씩 등 5개 과목 10개 문항에서 정답 오류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추가로 오류가 확인된 10개 문항 중 5개는 ‘모두 정답’ 처리,4개는 ‘복수 정답’을 인정했다. 나머지 1개 문항은 정답을 고쳤다.

교육원은 “전반적인 출제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데 대해 수험생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홍기 김성수기자 hkpark@seoul.co.kr

2006-5-1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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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