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어느땐데 ‘몸집 불리기’?

정부조직 혁신과 효율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각 부처가 지난해에만 23개의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신설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산하기관 등의 신설 요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에만 11개 부처에서 23개 법정법인(의원 발의 포함)을 새로 만들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문화관광부 산하가 국제방송공사와 미술품감정평가원, 한국게임진흥원 등 모두 6개 기관(의원발의 5개)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연구원과 대한지적공사 자회사, 한국전자정부진흥원 등 3개 기관(의원발의 2개)의 신설을 요청했다.

산업자원부도 전략물자관리원과 무역조정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재단 등 3개 기관(의원발의 1개)을,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창업진흥원,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을 모두 의원발의로 신설을 추진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조사협회와 수산동물위생방역지역본부를 정부 입법으로 만들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외청인 통계청과 외교통상부, 법무부, 농림부, 정통부, 국무조정실 등도 각각 1개씩의 산하기관을 만들겠다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기관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은 통상 재정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숫자가 많아지면 정부 규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기획처는 지난해 신설을 요청한 이들 23개 산하기관 가운데 동북아역사재단(외교부), 대한장애인체육회(문광부), 유해요소중점관리원(농림부), 전략물자관리원(산자부), 한국해양조사협회(해수부), 갈등관리지원센터(총리실) 등 6개 기관만 신설 타당성을 인정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함부로 설립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관 신설에 대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심사하는 등 타당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oe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