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개인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군은 2개로, 현재 57개인 직렬은 31개로 줄어든다. 지난해 5월 완료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군·직렬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행정, 기술 직군으로 이원화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5급 이하 중앙 공무원은 2005년 말 현재 8만 6002명이다. 전체 9만 2118명의 93.4%로 교원, 경찰 등 특정직과 지방직, 별정·계약직 등이 제외됐다.

기존의 공무원 체계는 ▲10개 직군 ▲57개 직렬 ▲92개 직류로 이루어졌다. 직군과 직렬은 인사 관리, 직류는 채용 시험의 기준이다.

개정안은 10개 직군 가운데 ▲공안·행정직군은 행정직군 ▲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정보통신직군은 기술직군으로 개편했다. 소년보호, 물리, 전송기술 등 57개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직렬도 31개로 축소됐다. 인원이 가장 많은 행정을 비롯해 운수·노동·문화·공보 등의 직렬은 행정으로 일원화됐다. 또한 ▲기계·전기·전자·원자력·조선·금속·섬유·화공·자원·물리·조선은 공업 ▲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는 시설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은 통신 ▲수산·선박·수로직렬은 해양수산 직렬로 합쳐졌다.

반면 직류는 92개에서 94개로 늘었다.▲시설조경·산림조경·생명유전·지진·선박관제·일반해양 등 6개는 일부 부처에서 수요가 발생하면서 신설됐다. 문화와 공보는 문화홍보, 소년보호와 보호관찰은 보호 직류로 합쳐졌고, 점검 직류는 폐지됐다.

●직무중심 전환 위한 환경 마련

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변화는 적지 않다. 우선 몇몇 직렬은 인사관리 체계가 바뀌게 된다. 계급은 5급으로 같지만 직렬이 달랐던 기계사무관과 금속사무관은 모두 공업사무관으로 같은 ‘이름표’를 달게 됐다.

개정안의 일차적인 목적은 인원이 적은 일부 직렬의 ‘인사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 공무원의 승진은 위에 빈자리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교통, 도시계획, 노동 등의 직렬은 전 공직사회를 통틀어 10여명에 불과하다. 이 직렬들에서는 승진의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만큼 직렬 통폐합으로 덩치가 커지면 승진의 여지도 그만큼 높아진다.

중앙인사위는 장기적으로는 직급(계급+직렬) 중심의 경직된 인사제도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해 인사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에 소질이 있는 토목주사(6급)는 지금까지 토목 분야에서만 일을 해야 했다. 비슷한 업무지만 직렬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질을 펼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목과 도시계획 등 유사 직렬들이 합쳐지면서 공직 사회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직무 중심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한 셈”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직무 분석 지표, 성과와 연계된 보수체계 개발 등으로 경쟁력 있는 공직 사회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