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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부처의 ‘균형인사’정책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균형인사란 여성·장애인·이공계 등 공직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취급받아온 계층의 진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뜻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5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균형인사정책 성과를 지수화한 결과 기관간 편차가 심하고, 미흡한 기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반적으로 업무가 여성·장애인·이공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수는 여성·장애인·과학기술(이공계)분야 등 3개 부문으로 측정했다.0.85점 이상은 ‘우수’,0.7∼0.84점은 ‘보통’,0.7점 미만은 ‘미흡’으로 분류했다. 여성의 채용, 관리자 임용비율, 승진, 보직, 교육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52개 부처의 평균 지수는 0.75로 ‘보통’이었다.

여성부가 0.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청소년위원회와 민주평통이 각각 0.91,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0.90, 외교통상부가 0.87, 식품의약품안전청·국무총리 비서실·특허청이 각각 0.86, 해양경찰청이 0.85 등 10개 기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0.32, 금융감독위원회가 0.46점, 공정거래위원회가 0.69 등 18개 기관은 0.7점 이하로 ‘미흡’했다.

장애인의 고용·승진·장애정도·계급·보직 등 5가지 항목에서 평가한 지수는 평균 0.68이었다.52개 행정기관 전체 평균이 ‘미흡’한 셈이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민주평통은 0이었다. 대검찰청이 0.22, 소방방재청이 0.23, 국무총리 비서실이 0.28, 외교통상부가 0.31 등 절반이 넘는 29개 기관이 미흡했다.‘우수’는 0.87의 관세청,0.86의 건설교통부,0.85의 환경부밖에 없었다.

이공계 균형인사 지수는 더욱 낮아 평균 0.65에 불과했다. 건설교통부가 0.97, 과학기술부가 0.88, 환경부가 0.87 등 ‘우수’는 3곳에 불과했다. 반면 비상기획위원회 0.36, 국정홍보처 0.40, 통일부 0.48 등 35개 기관이 미흡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평가는 지난해 말 실시했지만 2004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만큼 그동안 다소 개선된 기관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7-1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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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