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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청소년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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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가 단일 조직으로 통합된다. 이름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의견이 좁혀졌다.

또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체육부로 이름이 바뀐다. 건설교통부의 주택업무는 차관급의 본부로 격상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5일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를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두 기관이 통합에 합의했으며, 조만간 통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정부 조직이 축소되는 기관 통합인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차관급 자리가 1개 줄어든다.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양쪽 모두 조직이 작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기능도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부 장관을 지낸 한명숙 국무총리가 임명된 이후 통합논의에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노사문제 조정 업무보다는 고용 업무의 비중이 많아진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과거 문화체육부였던 문화관광부에 다시 ‘체육’을 넣기로 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거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교부에 차관급의 주택 관련 본부장을 신설하는 안과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격상하는 안도 해당부처에서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내에서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택본부의 신설과 인사위 사무처장의 정무직화, 우정청 신설, 그리고 건교·환경부 통합 등은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8-16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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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