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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公에 연 1000억~2000억씩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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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정부예산이 해마다 1000억∼2000억원씩 추가 투입된다. 서울 용산역·대전역 주변을 개발해 경영개선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한편 철도공사의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병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015년까지 철도공사를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목표 아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 ▲호남고속철 및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35%에서 50%로 인상하는 등의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철도공사의 장기적·구조적 경영개선을 위해 용산역 차량정비창 부지 13만 4000평과 대전역 주변 5만 7000평을 주상복합 등 역세권으로 종합개발하는 계획도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9000억원 규모였던 정부 지원금은 내년부터 해마다 1000억∼2000억원씩 늘어나 연간 1조∼1조 1000억원 수준으로 높아지게 됐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공사로 전환하면서 4조 5000억원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떠안아 연간 2250억원의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등 출범 첫해에만 6069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정부지원 확대와 함께 철도공사의 자구노력도 한층 강화된다. 공사는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지양해 현재의 정원 3만 1400여명은 유지하되, 퇴직자로 인한 신규충원은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또 649개 역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300개 역을 2010년까지 무인화·간이역화·운행축소 등 방식으로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달엔 철도산업개발·한국철도종합서비스 등 자회사 4곳의 폐지를 포함해 15개 자회사를 9개사로 통·폐합하는 정비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8-2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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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