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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관련 검찰자료 감사원 “빠짐없이 확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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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감사원이 공조하고 있다. 두 기관의 공조는 ‘황우석 사태’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등 올 들어서만 세번째다. 국가의 양대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의 ‘역할 분담’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8일 “감사원은 지난 주말 검찰이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경품용 상품권 업체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모두 복사했다.”면서 “지난주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현장실태조사에 이어 관련 자료도 확보한 만큼 본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 착수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검찰을 방문하면서 복사기까지 가지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사행성 게임 및 경품용 상품권과 관련이 있는 문화관광부·영등위·게임개발원 등에 대한 현장감사는 물론, 기관별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소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수감한 관련자도 필요하다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일반적으로 같은 사안을 놓고 감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사안이 중요하다면 언제든 검찰과 공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면 감사원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인·허가 등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체계, 경품용 상품권 업체 인증·지정과정의 문제점 등 제도적 허점을 찾아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정부기관 및 관련업체간 유착 여부는 물론, 대통령 친척·측근과 여권 실세 등의 부적절한 개입 여부와 같은 개인적 비리를 파헤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열린 개원 58주년 기념식에서 “외환은행 매각 사례 등에서 보듯 주요 정책의 성패는 정책담당자의 적극적 문제의식과 책임감에 크게 좌우된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행성 게임에 대해 감사원에 주어진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히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8-2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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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