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경북 청송군 성덕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17일 안덕면 성재리 약실마을 주민들과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군청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송철호 위원장은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보상비용보다 직선도로 건설로 절감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적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다.”고 완강했던 ‘보상불가’방침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약실마을 사람들은 “고충위의 제안만으로도 댐 건설로 농토를 잃고 그나마 남은 땅은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주민들이 그동안 정부에 가졌던 불신감이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라고 반겼다.

성덕다목적댐은 농업용 성덕댐을 없애는 대신 1.2㎞ 내려간 지점에 세우는 높이 58.5m, 길이 274m의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용 댐이다.2350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저수 용량 2790t 규모로 짓는다. 댐을 기준으로 수몰지역인 상류는 현서면, 하류는 안덕면이다. 보상이 이뤄지는 현서면과 달리 안덕면, 특히 댐과 300여m 거리인 약실마을 주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20가구 60명의 주민들이 소유한 농경지 15만 6000㎡ 가운데 절반 가까운 7만 5000㎡는 수몰지역에 포함된 반면, 집터는 제외돼 생계마저 막막해질 위기에 놓여 있다. 또 공사 차량이 끊임없이 들고나게 될 댐 진입로가 마을과 불과 25∼60m밖에 떨어지지 않아 공사기간 내내 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도 예상된다.

주민들은 이주보상을 요청했으나,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마을이 댐건설시행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어 주민들은 지난 8월 고충위에 민원을 제출한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댐 진입로가 마을과 떨어진 거리가 20m 이내면 이주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실마을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상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입로가 마을을 가로지르면 직선화돼 도로 건설비 2억원가량을 줄일 수 있다. 이주보상비 16억원의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고충위 관계자는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조정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