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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추진사업 23%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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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상반기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 4개 중 1개는 재원 조달이나 타당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하반기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대상 17조 5180억원 규모의 138개 사업 가운데 42%인 2조 6792억원 규모 58개 사업에만 ‘적정’ 판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전북의 새만금 수질오염원 해소사업 등 전체의 23.2%인 2조 5749억원 규모 32개 사업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재정여건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의 원스톱 수출단지 조성사업 및 부산멀티미디어 불꽃축제, 대구의 종합유통단지∼봉무IC간 도로건설, 인천의 해양과학관 건립사업, 강원 원주시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경기 성남시의 U-성남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이행사업, 충남 예산시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도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1-8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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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