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군인연금 순의 개혁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군인·사학 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모태로 변형된 연금”이라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보다 특수직역 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개혁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이 개혁되지 못할 경우 오는 2030년 한 해 동안 3개 연금의 적자 규모가 모두 25조여원에 이르는 등 재정 적자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태대로라면 2030년에는 공무원연금이 18조 100억원, 사학연금 5조 7500억원, 군인연금 1조 983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