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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부패 ‘고질병’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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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의 부패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기초자치단체 등 304개 공공기관과 공무원,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국민·대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의 경우 금품·향응제공률은 감소했다. 하지만 금품·향응 제공 유경험자들의 제공 빈도와 그 액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부패 관행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중앙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들은 조사업무, 광역단체는 소방시설 점검업무,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업무, 교육청은 운동부와 학교급식 운영 업무가 부패취약 분야로 지목됐다.

전체 조사대상의 80%에 달하는 기관에서는 금품·향응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31%의 기관은 금품·향응 제공률이 늘어났다. 청렴도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이다. 특히 개인적 차원의 부패가 아닌 내부 조직의 부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내부 청렴도 조사결과 예산유용 등 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이 4.3%로 조사됐다.

사업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 출장비, 기관장의 판공비가 마구잡이로 쓰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별 청렴도 순위에서는 검찰청과 교육청이 중앙행정기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검찰청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청렴도가 하락해 아예 부패척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10점만점)는 지난해 8.68점보다 늘어난 8.77점을 받았다. 금품·향응 제공률도 0.9%에서 0.7%로 개선됐다.

반면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또다시 금품·향응을 제공한 빈도는 지난해 3.23회에서 올해는 3.26회로 늘었고, 제공규모도 92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2-20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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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