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까지 ‘문어발’ 추진 국민부담 가중 우려

올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고시하는 규모가 9조 9000억원에 이른다.

BTL사업은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형식이다. 정부는 사실상 ‘외상 공사’ 후 임대료 부담을 갖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국민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올해 고시되는 BTL사업 46건 9조 9000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건축·토목사업 외에 재난통합지휘무선통신망(2109억원), 군정보통신망(2595억원) 등을 추가했다. 그동안 토목·건설 분야에서 주로 추진해 오던 BTL사업을 올해부터 철도에 이어 IT분야까지 확장한 것을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와 맞물려 있는 원주∼강릉간 134㎞ 구간 철도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3조 4000억원이지만,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올 상반기 중 추진 여부가 확정된다. 이처럼 올해 고시된 사업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변경 가능하다.

BTL사업 실제 집행 규모는 제도가 도입된 2005년 1300억원, 지난해 1조 5000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BTL사업은 정부가 투자비를 직접 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간 임대료를 사업자에 지불해야 하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국가 부담으로 연결된다. 즉 정부가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을 갖듯,BTL사업에서는 임대료 부담을 지게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BTL사업은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보다 비용이 덜 드는 경우에만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업자에게는 평가를 통해 임대료를 차등지급하는 만큼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고시된 BTL사업 가운데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 등 군 주거시설 15개, 울산국립대 등 대학시설 2개, 철도 2개 등 6조 6000억원 규모다.

국고보조사업은 하수관시설 15건, 문화·복지시설 6건 등 1조 50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 1조 4000억원 등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