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현재의 규정으로는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지만, 제도가 바뀌면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임명된다는 점이다.‘장관 업무의 효율성’을 들어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왜 역량 평가를 안 하느냐.”고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보좌관 규정 및 각 부처 직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보좌관들은 신분을 유지하지만, 새로 임명될 경우 ‘장관과 임기를 같이한다.’는 식의 시한부 계약직으로 바뀐다.

정책보좌관은 참여정부 들어 도입됐으며, 모든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19명과 3·4급 22명 등이 임명돼 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장관이 바뀌면 정책보좌관도 임기를 같이하는 현실을 고려해 계약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장관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기술을 갖출 경우 한시적으로 임명하면 되는데, 구태여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책보좌관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될 경우엔,3개월여의 교육과 역량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전문계약직으로 바뀌면 고위공무원단 진입과정에 받아야 하는 역량평가가 생략돼 자질을 검증할 길이 없는 단점이 있다. 장관이 임명할 의향만 있으면 공무원 임용조건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바로 가∼나급의 고위직 실세로 임명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정책보좌관이 장관의 잡일(?)을 도와주는 자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