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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개 자치구 공동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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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등 4개구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이 공동재산세를 반대하고 그 대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초·강남·송파·중구 등 4개 구의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총 30여명은 29일 오전 서초구청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행자부에서 진행 중인 공동재산세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면 1700억원 규모”라며 “이를 재정이 부족한 19개 구에 20억∼150억원씩 배분해도 재정자립도가 1∼8% 상승하는 데 그쳐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도 “공동재산세 50%를 밀어붙일 경우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자치구간 재정격차해소를 위해 시울시에서 교부금의 재원 추가확보는 물론 국세와 지방세, 시세와 구세등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중 서초구청장, 맹정주 강남구청장, 김영순 송파구청장, 정동일 중구청장 등 4개 구청장이 참석하고, 한나라당 박성범·김덕룡·이혜훈 국회의원을 비롯, 4개 지역 서울시의원 등 모두 32명이 참석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3-3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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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