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준비가 안 됐는데도 국고 보조금을 투입, 보조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4개 구에서는 지난 2005년 A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4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까지도 상인 자체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사업이 취소되면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9개 구는 주차장 설치 등 9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69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부지를 매수하지 못해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했다. 충남 B시는 권곡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24억 40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부지를 매수하지 못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체 상인 가운데 3분의1 이상의 동의만 받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준비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된 후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4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잔액이 7829억원에 이르는데도 3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 지급 이자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돼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