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9회 KPF포럼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내부자료에 근거한 미발표 논문을 인용해 일자리 창출 및 훈련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추진 산업은 지난해 말 현재 12개 부처에서 84개 사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이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1조 5000억에 이르는 데다 3조원을 웃도는 고용보험사업과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등을 포함하면 고용·훈련 관련 복지사업의 종류는 100여개가 넘고 예산도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 자료에도 정부부처의 투자액이 1조 66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의 경우 지난해 직업능력개발 관련 26개 사업에 1조 2243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17개 사업에 2133억여원, 산자부 15개 사업 918억여원, 정통부 10개 사업 322억여원, 문화부 12개 사업 148억여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정규직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노동, 문화, 산자, 정통부와 중기청 등 5개 중앙부처에서 모두 24개의 관련 정책(예산 합계 4459억여원)이 추진됐다. 여성을 위해서는 여성부,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11개 사업이 펼쳐져 270억여원이 투자됐다. 반면 실업자와 비정규직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노동부에서만 각각 3059억여원,360억여원만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장은 “중앙부처의 이같은 중복, 불합리한 투자는 부처별 입장차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대통령 또는 총리실 주도의 법제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복적인 정부지원사업을 통합·조정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고용·훈련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