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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따른 지자체 규제 철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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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을 풀어 달라.”“관계 공무원이 지방현장에 직접 내려와 FTA 지원책을 설명해 달라.”

한덕수 총리가 9일 삼청동 공관에서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장과 관련한 단체장들의 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한 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데다, 한·미 FTA 협상 후속 지원책에 대한 궁금증 때문인지 16개 시·도지사가 대부분 참석,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전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박광태 광주시장만 해외 출장으로 불참, 부시장이 대리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과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추진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도지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국조실측이 전했다. 한 총리는 특히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소극적 행정 관행,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관행에 의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단체장들은 FTA 협상 타결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농촌지역에선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다양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풀어 농촌 산업화를 촉진케 해달라.”면서 “농촌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행정도시에서 제천을 거쳐 강원도로 연결되는 충북고속도로를 건설해 달라.”고 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박성효 대전시장은 “대덕연구특구 활성화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농촌지역 기관장들은 특히 복지 분야 재원 마련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밖에 청주·대구공항의 일본 노선 개설, 경노자들의 지하철 무임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요청하는 건의가 이어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총리 주재 간담회에 시·도지사들이 이렇게 많이 직접 참석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시·도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5-1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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