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기를 8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 정부 조직 가운데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산업자원부, 국정홍보처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해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제산업부문은 현재의 다부처에서 대부처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홍보처 폐지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책과학학회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차기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특별세미나 자료를 11일 공개했다. 학회가 마련한 세미나 자료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와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점 등을 보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의 제안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일부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실현성이 없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세미나에서 제안한 총괄부문(이석환·국민대교수), 경제 및 산업부문(장지호·한국외대교수), 사회 및 문화부문(김상묵·서울산업대교수) 조직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총괄부문(청와대·국무조정실·행자부·기획처)

무조건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처간 조화에 비중을 둬야 한다.

청와대는 비서실에 미래예측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가칭)국가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정책실은 사회적 약자와 강자를 균형있게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정책설계본부로 대체해야 한다. 아울러 ‘수석’제도는 부처와 대통령간 의사소통을 왜곡시킬 수 있고 부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일을 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보실은 대통령 참모 기능을 축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부처 중심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 NSC사무국을 외교통상부로 이관해야 한다.

부처 중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을 합쳐 총리 밑에 (가칭)국무조정처로 만들어야 한다. 행자부의 일반행정지원 및 혁신컨설팅 지원기능을 이관하고, 모든 성과평가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처’가 돼야 한다. 직제와 관련된 기능은 모두 이양해야 한다. 이는 행자부의 해체를 의미한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지원처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가능한 기관부터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제산업부문 6부1청2위원회→4부1위원회로

‘다(多)부처주의’로 인해 부처간 과당경쟁과 예산낭비,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정부 부처 수를 줄여 대(大)부처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대적 사명을 다한 정부조직은 정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기능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지원기능,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산업육성기능 등을 통합해 ‘경제산업부’로 재편해야 한다. 정통부 업무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 소프트산업지원기능은 (가칭)문화생활부로 이관하고, 우정사업은 공사화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산자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능,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진흥부’로 합쳐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관련 및 통신·방송업무를 넘겨받아 ‘문화생활부’로 전환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의 규제 및 방송위원회의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합쳐야 한다. 산자부의 에너지 자원관리본부와 환경부, 건설교통부를 통합해 환경자원개발부로 바꾸어야 한다.

●사회 및 문화부문(6부1처1위원회→4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사회복지부’로 개편해야 한다. 또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기능을 합쳐 과학·교육부로 개편해야 한다. 과학·교육부는 일선교육기관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원과 평가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는 평생·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로 넘겨 고용노동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있다.

국정홍보처는 문화관광부와 합쳐 역시 문화생활부로 개편해야 한다. 국정홍보처의 전반 업무는 국무조정처가 맡고 해외홍보기능만 문화생활부에 넘기는 방식이다.

한국정책과학학회는 정부 등에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10년 전에 설립됐으며, 회원은 행정·정책·정치학 교수 등 4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