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마을 30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3년간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시범마을에 적극 지원해 인근지역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안에 사업추진 어려울 수도
이에 따라 사업을 주관하는 행자부는 지난 2월 인센티브 사업비 150억원을 배정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다.30개 지자체에 5억원씩을 내려보내 기본계획 용역발주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사업을 패키지로 묶는 작업을 병행하기 위해서였다. 또 이를 토대로 7월부터는 마을단위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 되지 않으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설계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시범마을로 선정된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배정돼야 용역발주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면서 “자칫하면 올해 안에 사업 착수도 못할 수 있다.”고 답답해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의 관계자 역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의견 조율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지원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박재영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장은 “균형위에서 패키지 사업의 축소를 요구해 자치단체별로 적게는 27억원, 많게는 38억원 정도로 사업 규모를 줄였다.”면서 “기획예산처와 균형위가 적극적으로 조정과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 “균형위·행자부 이견 때문”
기획예산처는 “균형위와 행자부가 사업추진에 이견을 보여 배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의견조율이 이뤄지면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균형위 김용문 지역개발국장은 “패키지 사업 규모가 커 축소를 요구했다. 지금 예산배정을 하면 현행대로 용역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예산배정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면서 “예산을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사업추진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