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담금 이견… 마산시, 창원행 4개 노선 단축
마산시는 오는 16일부터 준공영제를 단독으로 시행하면서 공동 배차구역을 운행하는 4개 노선을 축소하자 인접 창원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마산시는 11일 마산에서 창원시 동읍 본포·송정·무점·용전마을까지 가는 4개 노선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창원시가 분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마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창원까지 운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창원시는 재정지원금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불응하고 있다. 마산시는 2004년부터 창원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공동 추진했으나 표준경영 모델, 표준운송원가, 재정지원금 분담, 노선 조정 및 증차 문제 등에 이견이 계속되자 단독 추진하고 나섰다.
●대전은 노사간 마찰
대전시내버스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11일간 파업을 벌이면서 준공영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대전시가 2005년 7월 준공영제를 도입한 건 서울에 이어 두번째다. 준공영제는 무료 환승과 무단결행 해소라는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시행 초기 6개월간 89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257억원, 올해 290여억원으로 늘어 막대한 시민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서비스 개선이나 경영의 효율성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의 원가절감 노력과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못해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내버스 회사의 도덕적 해이도 심해 준공영제 시행전 200만원이던 A사 대표의 월급이 590만원으로 늘어났다.B사는 70대 회장 부인을 부장에 이름을 올리고 매달 200만∼300만원대 월급을 챙겨 가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준공영제 운행은 민간업체가,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는 공공기관이 담당해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시내버스 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다.
버스회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 시행 중이고 기초는 마산이 처음이다.
2007-7-12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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