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던 당초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무원 노사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양측 실무교섭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다. 당초 실무교섭 상견례는 지난달 9일과 26일에도 일정이 잡혔지만, 정부측 실무위원 선임 등을 둘러싼 노사간 ‘힘겨루기’가 이뤄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상견례에서는 노조측이 제안한 362개 의제를 7개 분과위원회에 배분했으며, 구체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교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분과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예비교섭을 통해 ‘단체교섭을 정기국회 이전까지 마무리한다.’고 합의했지만,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음달 초까지 분과위별 협상을 마치더라도, 쟁점으로 남은 의제는 실무교섭위와 본교섭위에서 각각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국회의 통제를 받는 법령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공무원 처우 개선과 밀접한 수당 인상·신설 문제 역시 법령 개정이 전제돼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비롯,▲내년도 보수 인상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정년 연장 ▲고시제·계급제 폐지 등은 노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어 협상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이전까지 단체교섭을 끝내는 것은 무리”라면서 “단체교섭이 빠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도 “정부 수립 이후 첫 공무원 노사간 협상인 만큼 형식은 물론 내용에서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