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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월정수당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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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정동수 송파구의회 의장)는 1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적정 수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주제 발표자인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역·기초 지방의원별로 월정수당의 상·하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절반씩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한이 없어 지방의회별로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올해 기초의원의 연봉은 1920만원(충북 증평군)부터 3804만원(서울 서대문구)까지 천차만별이다. 토론회에는 이의규 대전시 서구의회 의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한규 협의회 사무처 전문위원,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9-13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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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