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경기도교육청의 고질적인 사고이월 문제와 기금 고갈 위기를 정조준하며, 도교육청 재정운용 시스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집행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내망 구축사업 등 주요 교육 인프라 사업에서 대규모 사고이월이 해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그는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이월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며 일선 학교 현장의 수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전 협의 없는 예산 편성이 이 같은 사태를 야기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도교육청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기금 고갈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비상 상황을 짚어내며 “지금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예산이 없다. 기금을 조성했으면 어느 정도 채워놔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대책 없는 재정 운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학교 기본운영비의 획일적인 증액 편성 방식을 두고 수요 조사가 결여된 행정 편의주의적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교육재정 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시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마무리 발언을 맺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