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의원과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 지원 비율을 38%(올해 기준)에서 5%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는 3772억 7800만원이며, 복지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부는 이 가운데 188억 6400만원만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나머지 3584억 1400만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게 돼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지원 체계를 개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2755억원의 재정부담을 떠넘겼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내년에는 올해의 9725억원에 비해 30.4% 늘어난 1조 2684억원을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뒤로하고 국고지원만 늘리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4년 동안은 공단 관리운영비를 100% 국고로 지원했고 이후에는 38∼49%로 줄였다. 올해는 공단 관리운영비 3604억 5500만원 중에서 38%인 1369억원을 지원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민에게 떠넘겨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특수직 연금은 적자 보전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대폭 올려 국민의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