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나무 등 보상가 현실화·편입 제외 요구 봇물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토지보상협의 문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제주와 경북(김천)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이 편입 토지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해 착공을 잇달아 연기하고 있다.2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최소 50% 이상 이뤄진 지역부터 올해 안으로 혁신도시 착공을 마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토지보상이 30%를 밑돌거나 보상가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착공시기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전남 보상률 13% 불과

전남 나주시에 들어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보상률은 전체 대상 부지 604만㎡의 13%에 불과하다.

지주들이 배나무 등 지장물 보상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당초 9월 말까지 마치기로 했던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기공식이 8일로 연기됐다. 김춘식 나주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장은 “대상 주민의 54%가 1억 5000만원 미만을 보상받게 된다.”며 “배나무와 집 등 지장물 보상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률이 38%인 경남 진주혁신도시도 26일 예정됐던 기공식이 연기됐다.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이 조사반의 현장접근을 막으면서 협의보상이 상당 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금산면 속사리 일부 주민들은 운동장 부지로 뒤늦게 편입된 66만여㎡를 사업부지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

울산 우정지구에 건설될 혁신도시 역시 지난 9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울산 주민, 보상 통지서 반납 등 반발

협의 보상을 시작한 지 한달이 지났으나 22%(430명)만 보상에 응하는 등 진척이 더디기 때문이다. 감정가 책정에 반발한 일부 주민은 협의보상 수령 통지서를 반납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울산혁신도시건설단은 다음달 17일까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편입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마찰도 예상된다.

음성·진천에 들어설 충북 혁신도시는최근 보상에 착수했으나 주민들이 “가격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기섭(36) 음성지역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변 땅값이 3.3㎡에 25만∼30만원 하는데 보상가는 12만∼20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양도세도 걱정이고 원주민은 주변에 농사 지을 대토를 마련해야 하는데 땅이 별로 없고 비싸 불만”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보상률이 1.6%를 조금 넘고 있어 이곳 역시 연내 착공이 불투명하다.

●건교부 “보상률 50% 넘어야 기공”

다음달 착공 예정이던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도 부처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지연되면서 3∼4개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착공식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 9월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토지 보상이 이뤄진 토지는 전체 3554필지 중 18.8%인 667필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20%에 달하는 외지인(부재지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적용돼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고 최대한 버티는 것도 지연 이유로 꼽힌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착공은 현지 보상협의가 50% 이상 끝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무리하게 착공시기를 앞당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 소유주가 보상협의(보상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 수용해 공사에 들어간다.

전국종합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